서대문구의회

제268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1. 2. 3.

행 정 복 지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전문위원 박 승 락

Ⅰ.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286호

2. 제 안 자 : 차승연 의원 (찬성자 5인)

3. 제안일자 : 2021년 1월 12일

4. 회부일자 : 2021년 1월 14일

Ⅱ. 개정이유

본 조례는 재난·재해가 발생할 경우 긴급구호 활동을 하고 생계가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서대문지구협의회의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1. 조례제정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2.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활동 지원 사업에 관한 규정(안 제3조)

3.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4. 지역사회 발전과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자에 대한 표창 사항(안 제5조)

Ⅳ.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8조,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

2.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3. 기    타

- 입법예고(2021. 1. 13.∼2021. 1. 19.) 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Ⅴ. 검토 의견

1. 조례안 취지 및 배경 검토

❍ 국제적십자 운동은 1862년 앙리 뒤낭이 ‘솔페리노 전투’ 부상자 치료 활동 경험을 토대로 ‘국가적 구호단체 설립’, ‘전쟁부상자와 구호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국제협약’을 제안한 것이 모태가 되었음. 우리나라의 경우 1903년 대한제국 정부가 최초의 제네바협약(1864년)에 가입하고 1905년 고종황제 칙령으로 대한적십자사 규칙을 반포함으로써 대한적십자사가 탄생함.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

❍ 대한적십자사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적십자법”이라 함)에 따른 법인으로서 목적, 조직, 재산, 사업 등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정관에서는 지사(광역단위), 지부(시․군․구 단위) 등의 조직을 두고 있음.

❍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서대문지구협의회(“서대문 적십자봉사회”라 함)는 대한적십자사의 내부규정인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시행규칙」(이하 “봉사회규칙”이라 함)에 따라 설치된 봉사단체로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단체임.

법제처에 따르면, 대한적십자사봉사회 00구협의회는 「적십자법」제4조제2항 및 이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정관”제25조에 따라 설치된 적십자사의 지사나 지부가 아니고, 내부규정인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시행규칙”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협의기구로서 별도로 조직된 자원봉사단체라고 판단하고 있음. (법제처 의견20-0178)

2. 서대문구 적십자사봉사회 현황

❍ 적십자사 홈페이지에 소개된 적십자사봉사회의 주된 활동은 나눔기부프로그램(빵, 국수, 밑반찬, 떡 등)을 들 수 있고 그 밖에 코로나19 대응 구호품 만들기 등 다양한 봉사프로그램을 기획․추진하고 있음.

❍ 우리 구에서는 서대문 적십자봉사회에 연간 1,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사업(어르신 행복잔치, 사랑의 제빵 나눔 등)을 실시하고 있음. 그 밖에 자체적인 봉사활동으로서 헌혈캠페인, 구호물품 전달, 재가노인 말벗 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사업비 지원 현황(2018년~2020년)>

(단위 : 천원)

단체명	2018	2019	2020
	사업비	사업비	사업비
대한적십자봉사회 서대문지구협의회	10,000	10,000	10,000

※자치행정과 제출자료

❍ 서대문 적십자봉사회는 2007년 7월 10일 설립되었으며 현재(2021년 1월 25일 기준) 197명의 회원이 소속되어 있고 지난 1년간 활동실적이 있는 동 단위 봉사단으로는 북가좌1동 봉사단(11명)이 있음.

서대문구 전체 자원봉사단체는 360개 단체에 18,066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고, 개인 자원봉사자까지 포함한 전체 자원봉사자 수는 87,181명이 등록되어 있음. (2020. 12. 31.기준)

3. 조례안 주요 조문 검토

❍ 적십자봉사회 지원에 관한 조례는 서울시를 비롯한 13개 자치구에서 제정․시행중임.

서울시 및 강동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도봉구, 동작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양천구, 영등포구

❍ 본 조례안은 서대문 적십자봉사단의 봉사활동에 대하여 ①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②보조금 지원, ③표창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다른 자치구 조례의 내용과 대동소이하며, 안 제3조제1항제7호의 “운영”부분을 제외하고는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부분은 발견되지 않음.

❍ 즉, 「지방재정법」제32조의2제2항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므로 안 제3조제1항제7호 중 “운영 및”을 삭제하여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안 제3조제1항 각 호에서는 봉사회의 사업을 나열하고 있는데, 대체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헌혈 조례」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의 규정 내용(첨부자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3조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헌혈 조례」제6조)과 유사하거나 포함되는 사업들임.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자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헌혈 조례」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헌혈 및 헌혈 장려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서대문구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료 경감 등을 지원할 수 있다.